양지

디지털 지적정비 사연.

오른쪽 밭 주인이 왼쪽 집 뒤까지 경작했더란다.

지적공부는 에스자형 경계 따라 왼쪽이 국가 소유임을 확인했고,

길을 뺀 왼쪽 땅 12평을 정부에서 매각, 연고자인 경작자가 사들였다.

왼쪽 집의 현 대지면적은 27평에 불과하여 마당이 없다.

매각하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매수하려 했을 것이라며

매각절차 하자를 이유로 소송 중이다.

연고자에 매각은 당연한 일이나 토지의 이용 효울성을 생각한다면

길건너 밭을 경작케 히는 것과 27평에 12평 보텐 40평짜리 대지를 만들어주는 것과 비교

판단을 어렵게 한다.